“대북 제재 때문에 인도·평화적 사업 추진도 힘들어”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 등 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지금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게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고조와 적대행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결정은 2021년, 혹은 2022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평양과의 공동개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평화의 기조 위에 남북단일팀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올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북 제재 완화도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 실현과 인도적 차원에서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는 물론,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를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대북협력 사업조차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한 단절, 어쩌면 과거보다 훨씬 더 관계가 악화했다. 이렇게 시민들이 염원하는 평화로 가는 여정은 힘들기만 하다. 이런 작은 평화의 손짓마저도 힘겨운데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밖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맹이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어떤 국가전략도, 안보기반도 양국국민의 상호신뢰와 지지 속에서 유지되고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