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해야”

표창원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표 전 교수는 윤정훈 새누리당 SNS단장이 불법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한덩어리로 봐야” 한다며, “야당은 뭐하느냐”고 트위터 글을 통해 비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대위 관계자 윤정훈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표 전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면 검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필요할 경우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교체하고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생중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4일 표 전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2차 소환조사와 관련 이번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라 명명하며, 국정원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이 ‘통상업무’라면서 보안이 취약한 민간 오피스텔에서 하루 평균 11시간 인터넷에 접속하며 수행한 업무가 뭔지” △“보안 기밀 업무라면 국회정보위에 출석해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정원 직원이 통상 업무로 수행한 일 중 문재인 후보 비방성 글엔 찬성, 우호성 글엔 반대하고, 16개 아이디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베스트 글을 올리거나 내린 행동을 확인”했는데, “야당 후보 당선이 막아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라 판단한 것인지”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야당이나 지식인을 빨갱이로 몰지 않았다면 피의자 직원의 불법 및 복무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그 지휘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대국민 해명”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표 전 교수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베스트 글이 되려면 3표 이상 반대 의견을 얻으면 안 된다”며 국정원 직원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전 후보를 옹호하는 글에 반대 표시를 한 것은 “단순한 버튼 누르기가 아닌 댓글 이상의 여론에 대한 조작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직원 소환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건장한 국정원 직원들이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호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다가 다시 그들의 호위를 받아 국정원으로 돌아가는데, 윗선 지시 여부 등 진실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공무원 범죄혐의도 이렇게 수사하는지요?” 이어 표 전 교수는 “사건 피의자인 국정원 직원이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보호와 지시를 받는 상태에서 그의 진술은 국정원 법무팀과 위기대응팀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내린 지시로 생각하고 그 맥락과 뜻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듯”이라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 수사과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초기 40시간 대치 중 댓글삭제 등 증거인멸이 가능”했으며, 지난달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제출하기 전 이틀간 “증거인멸 방법이 무한대”였고, “그래도 못 지운 특정사이트 특정 글 추천 혹은 반대 흔적이 99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 8월말부터 12월10일까지 진보적 성향의 네티즌들이 모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16개의 아이디로 접속해, 대선 관련 글에 ‘추천·반대’ 형식으로 99건의 의견을 표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4일 김씨를 2차로 소환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김씨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개인적인 생활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 전 교수는 지난 달 11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질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커질 경우 즉시 현장에 진입해 조사를 해야 한다”, “경찰은 눈치 보는 일 없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지탱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16일 경찰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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