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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2.03 19:42 수정 : 2013.02.14 09:31

경찰·누리집 관리자도 함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한겨레> 기자와 경찰 관계자 및 인터넷 누리집 관리자 등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직원 김씨의 인터넷 아이디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누리집 관리자 또는 경찰 관계자를, 이 아이디를 이용해 불법으로 누리집에 접속해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 기자를 김씨 명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3일 “김씨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중이며 검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김씨의 수사 상황을 공소제기 전에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경찰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정치적인 내용의 글 91건을 직접 작성해 올린 사실이 <한겨레> 보도(1월31일치 1면)로 밝혀지는 등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자, 국정원이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더기 고소’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원은 1월18일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날 직원 김씨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글을 검색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신들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철 윤형중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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