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정치공작 가리려 ‘고소’로 협박하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한겨레> 기자와 경찰 관계자 및 인터넷 누리집 관리자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누리집 관리자 등이 김씨의 인터넷 아이디를 기자에게 제공했고, 기자는 이 아이디를 이용해 누리집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이 사건 초기 “김씨는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했다가 거짓말임이 들통나자 “(언론보도가) 북한이 활개칠 여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협박하더니 그것도 안 먹히자 ‘고소’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겨레의 후속 보도와 다른 언론들의 취재를 막아보려는 얕은수로, 본말전도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쪽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가 아이디 16개 가운데 5개를 다른 사람에게 줬고, 제3의 인물이 이 아이디를 포함한 수십개의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2000개 이상의 찬반표시를 했다고 한다. 김씨는 다른 게시판에서도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국정원이 주장하는 ‘종북활동 추적·대응’과는 무관한 것들로, 집단적·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국정원은 지난달 31일 김씨의 활동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놨으나 종북활동과는 무관한 사이트에서 댓글을 다는 게 ‘대남 심리전’이지 무슨 ‘대북 심리전’이냐는 비판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 의사표시’라면 김씨가 왜 주말엔 쉬었다가 주중 근무시간에만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도 의문이다. 한발 양보해 국정원 주장대로 종북 혐의 누리꾼들이 있었다면 추적수사하면 될 일이다. 누리꾼들을 겨냥한 듯한 댓글을 읽어보면 국정원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이른바 ‘봉쇄 소송’을 남발한 적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패소한 뒤에도 지난해 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보도한 ‘나꼼수’ 진행자들, 올해 초엔 국정원의 무능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다. 이번 고소도 지난해 말 민주당 인사들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것처럼 자신들의 구린 데를 덮으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술수 아래 진행된 의혹이 짙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혹은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온 민주주의의 기초를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다. 수사기관이 못한다면 국회라도 당장 나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