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찰의 국정원 수사 질타

2012년 12월11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대선 직전 수사발표는 선거개입
축소·은폐 있을땐 청장 책임져야”
민주당 진상조사위 ‘특위’로 격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중인 경찰의 정치중립성이 비판받았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직전, 텔레비전 토론 직후 심야에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시점상 부적절했고 내용도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정치개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고도의 계산에 의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 의원은 “수사결과의 축소·왜곡·은폐가 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만약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면 국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 만큼 수사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이 은폐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는 내 말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최악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인태)를 비대위 직속의 당 차원 특위로 격상시켜 진상규명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사건의 초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다. 국정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대 여직원의 판단과 행동이라 하기에는 믿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본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가 사용한 16개 아이디 중 5개를 제3의 인물이 썼다는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며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이 김씨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으로 진행됐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손원제 기자 [e-mail]

[핫이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