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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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출연해 “공무원 중립성을 지켜야, 선거개입 큰일나는 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원세훈 국정원장에 1대1 공개토론 제안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선 결과가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권선거로 민심이 폭발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음을 상기하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후보로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강 변호사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계속 감춰오다 갑자기 (대선 직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결국 경찰도 여론 조성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국민이) 엄청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어느 나라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 하느냐.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도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 선거고,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표현의 자유’ 라고 주장하는 국정원에 논리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무원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 온 기관이면 모르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업무 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나”라고 따졌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들이 1월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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