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론조작’ 국정조사 합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 밝혀질까

새누리·민주 “검찰 수사 뒤 진행”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처음 불거진 지 95일 만인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대선후보 3차 방송토론회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김씨가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왜곡된 중간 수사결과를 긴급 발표한 뒤로 수사 진척 상황을 밝힌 것은 3개월 동안 단 두 차례뿐이었다. 그마저도 매번 김씨의 혐의를 축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초 2월 초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던 경찰은 3월 중순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국정조사의 범위는 김씨 개인을 넘어 원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요원이 김씨와 같은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선거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후폭풍은 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서도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쯤 상임위를 열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국정원에 따져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이번에 공개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고 김씨의 활동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