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시 합의에는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민주당은 수사가 일단락됐으니 약속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고 검찰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내용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정조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6월 국회가 민생문제 등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협조해달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앞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 인권유린 수사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전임 원내대표단이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통한 국기문란이며, 이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했으니, 이제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는지 등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광범위한 수사가 없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요구했다.
국정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점쳐진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간의 협의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여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국정원 입닫은 박근혜’, 노무현에 배워라[한겨레캐스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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