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무단으로 ‘대화록’ 비밀해제…공개 강행

국정원 배포 회의록 24일 오후 국가정보원이 국회정보위원회 의원들에게 문서로 배포한 회의록. 송채경화 기자 [e-mai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배포
민주당 강력반발 수령 거부…“불법 덮으려는 꼼수”
새누리 정보위원들, 당의 공개보류 결정전 이미 뿌려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이 비밀문서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전문을 24일 일반문서로 무단 재분류한 뒤 전격 공개했다.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같이 1급 비밀문서인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여서 국정원의 비밀해제·일반공개는 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화 상대방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적 파장도 예상된다.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은 오후에 국회를 방문해 정보위원들에게 각각 대화록 1부와 발췌본 1부씩을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공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화록 수령을 거부했다.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에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독자적 판단이라면 국정원 간판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회견에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보관 장소가 어디든, 누가 보관하든 대통령기록물이다. 기밀문서를 재분류해 일반문서로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 대한 불법 열람을 사후에 덮으려는 꼼수이며 더 큰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대통령기록물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 공개 보류 결정을 했지만, 앞서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03쪽짜리 대화록과 국정원이 만든 8쪽짜리 발췌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남재준 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이라며 “저희는 (대화록을) 민주당과 함께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동향과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전환·해제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정보위가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하였음에도, 엔엘엘(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공히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와 관련해 “야당이 그동안 국회 논의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고 죽 이야기해오지 않았는가. 나는 관여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27일 중국 방문 전에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