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하룻만에 국조 수용…‘대화록 공개 여론 불리’ 판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협의하던 중, 최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에게 물잔을 건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두둔 오해 받아 결단”

6월국회 파행 우려감에
민주당 최후통첩도 영향 줘

국조 의제 놓고 재충돌 가능성
원세훈 증인채택도 갈등 불씨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무단 공개해 정면충돌로 치닫던 정국이 하루 만인 25일 급반전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을 전격 철회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불법을 무릅쓰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대화록을 무단으로 보여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에서 비롯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일단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여론과 국회 파행 우려에 새누리당 한발 양보 새누리당이 국정원 직원 인권유린 문제 등 자신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야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던 기존의 입장을 갑자기 바꾼 데는 대화록 공개 이후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 동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엔엘엘(NLL) 대화록 공개 문제로 인해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두둔하고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었다”며 “더 이상 전제조건을 고집할 경우 뭔가 꿀리는 게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선 대학생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과 규탄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제2의 촛불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 없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6월 국회 파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민주당은 48시간 안에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 본회의와 상임위 불참, 장외투쟁 등을 불사하겠다며 새누리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솔직히 오전까지 국회 순항 여부가 아슬아슬한 국면에 있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오전 내내 의총을 열어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산적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27일부터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관심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 고려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정조사 세부 내용 견해차 커 여야 갈등 재현될 수도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로 일단 6월 국회 파행 위기를 피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도 숨통을 트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새누리당 정보위원 책임론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을 놓고도 양쪽의 견해차가 적지 않아 여야 대립구도가 재연될 소지는 여전하다.

당장 여야는 국정조사 의제에서부터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문제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제보자에 대한) 매관매직 부분도 의제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매관매직은 오보라는 게 이미 확인됐고, 여직원 문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저쪽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증인 채택 여부, 국정원 국정조사의 공개 범위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헌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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