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어디로 갔나”…‘새누리-민주 합의’에 비판 이어져

연석회의 “특검 없는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
천호선 정의당 대표 “민주당, 특검 포기한 것 아닌가”
진보당 “새누리당의 노회한 술수에 그대로 끌려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3개 날리고 하나만 가져와” 불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3일 저녁 대표간 4자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치 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은 논의를 계속한다’는 선에서 봉합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4자 합의’ 내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연석회의)는 4일 ‘12·3 새누리-민주 양당 합의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 추진은 국민적 요구이자 동시에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었다”며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연석회의는 “민주당은 지난 11월12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의원 및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 등과 함께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구성한 바 있다”며 “12·3 양당 합의는 이 ‘각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에 밝힌 ‘특검 추진’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계 연석회의’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이어 “‘특검을 통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의 진실 규명은 정치권이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특검 수용은 여야 정치권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를 승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며 특별 수용을 촉구했던 안철수 의원(무소속) 쪽도 “(특검과 관련해) 잘했다 못했다 민주당 평가는 안하려고 한다”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청와대와 새누리는 특검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며 ‘4자 합의’ 가 부실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4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특검이 실종되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까지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특위에서 수사권 문제나 정보 수집 범위 등의 핵심적인 문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그저 시간끌기만 할 가능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불가, 특위 수용은 처음부터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노회한 술수에 그대로 끌려간 합의”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한 새누리당의 겁박에 굴복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관철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특검 실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등 4개를 얘기했는데 3개는 다 날리고 하나(국정원 개혁특위)만 받아가지고 왔다”며 “특검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특검 논의를 누가 어떻게 논의한다고 얘기한 것도 없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합의는 지켜져야지만 종교계 시민단체 시민사회원로들과의 협의도 중요합니다”라며 합의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고리로 각계 연석회의를 구성한 명분 자체가 희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