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속 논의” 합의 놓고 새누리-민주 ‘해석 전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 사진 가운데)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민주 의총서 “시행 즉각 논의” 결의
연석회의 “특검포기 절대 안돼”
김한길 “특위 가동 뒤 강력 요구”

새누리 “특검 논의할 수 있지만
수용한다는 얘긴 아니다” 강조
중진회의선 ‘논의 가능성’도 차단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두고 두 당이 ‘해석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시행 즉각 논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반면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특검 수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합의 하루 만에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또다시 정국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30여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전날 합의문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총 들머리에 김한길 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시기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될 때 우선 구성해 가동해놓고, 특검은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국민과 함께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 앞줄 오른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당직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그럼에도 의원들 대부분은 당 지도부가 특검을 관철하지 못한 데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의원들은 “특검은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 합의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전날 합의문을 추인했지만,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다. 특검 시행을 전제로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그 시기와 범위는 반드시 연내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함께 채택했다. 특검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해 지도부와 새누리당을 동시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개혁연석회의를 구성한 시민사회와 다른 야권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다.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는 논평을 내어 “민주당의 ‘특검 없는 특위 수용’ 합의를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에 반대한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정치권이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포기한 것 아닌가 심각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쪽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특검을 빨리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당 안팎의 압력 때문에라도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과 특검 도입 협상을 서둘러야 할 처지가 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계속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현재 대선 관련 수사에 다시는 특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 앞에 수사 결과를 내놓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를) 무시하고 다시 특검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인력의 낭비”라며 “마치 (검찰 수사로는) 모든 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건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한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혜정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