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식칼 대신 가위를 들겠다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개혁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보도진이 퇴장하길 기다리고 있다. 뒤편에 서천호 2차장, 김규석 3차장이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부실한 국정원 ‘셀프 개혁안’에 누리꾼들 “헐~”
‘댓글 활동’도 계속…“개혁 1순위는 원장 처벌”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보고한 자체 개혁안에서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어심리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누리꾼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Td****를 쓰는 누리꾼은 트위터에 “국민의 바람은 국정원이란 총체적 부실 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의 믿음과 지지아래 기초공사부터 성실히 다시 다지는 것이었건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총체적 부실 건물인 국정원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 개혁이란 이름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직증축을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아이디 @ra****)도 “국정원 정치개입 안 하겠다는 서약으로 국정원 개혁 퉁칠거면, 앞으로 학교 폭력 문제도 반성문이나 서약서로 끝내고, 불법 대출도 은행원들 서약으로 막아라. 그래, 믿고 살자”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나타냈다.

기관이나 언론사에 대한 국내정보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실제로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개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늘 국정원 셀프개혁안이 한심하군요. 국회와 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은 안하겠다고? 국정원특위 위원에게 물어보니 상시출입은 안해도 필요할때 수시출입은 하겠다는 뜻이라네요.나 원참!”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아이디 @pa****)도 “‘국내파트’ 삭제는 고사하고 IO제도역시 핵심은 그대로 살아있는 ‘국정원 셀프개혁’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역풍’의 ‘철퇴’를 피하고 싶다면 박정부 역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할 것입니다”고 썼다. 아이디 @po****를 쓰는 누리꾼은 “국정원 셀프개혁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0(국내 정보관)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댓글활동은 그대로 하겠다. 조폭들 개혁해서 사시미칼 대신 쇠파이프로 교체하겠으나 삥 뜯는 폭력은 그대로 하겠다 와 뭣이 다르냐?”고 되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Fi****는 “저는 국정원 개혁특위에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국정원을 아무리 갈아 엎어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혹은 대통령 and/or 국정원장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도는, 식칼 없애면 가위로 사람 찌릅니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be****)도 “국정원개혁 1순위는 남재준과 지휘라인 댓글가단자들 처벌이 우선이다.이들이 건재하는 국정원개혁은 해답없는 공염불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