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태 끌어대 ‘국정원 개혁’ 막는 새누리

국내정보파트 줄이자는 요구에
“대북정보 놓친다” 엉뚱한 주장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최경환 원내대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남한에 대한 직간접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최일선에서 싸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지도부가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처형이라는 북한 정세 변화를 명분 삼아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수위를 낮추는 데 발벗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등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며 야당의 국정원 개혁 요구를 겨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정원 ‘대북정보 강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장성택 전 부장 사형에 따른 북한 정세의 급박함을 앞세워 국내정보파트를 축소하고 그 조직과 인력으로 대북정보파트를 강화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대북 기능 무력화’로 왜곡한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수준 미달’ 평가를 받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지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 북한 추종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세부예산 (국회) 공개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정원 본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외골수로 국정원 개혁에 얽매여 있기에 바쁘다. 개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