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원세훈 취임뒤 남북정상회담 비난 교육”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서기호 의원, 2009년 문건 공개
“뒷돈 주고 성사시킨 회담이라며
대외활동·업무에 참고하라 지시”

국가정보원이 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내부 교육자료를 만들어 대국민 심리전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직원이 의원실에 제공했다는 ‘6·15, 10·4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란 제목의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다. 원세훈 전 원장 취임 5개월 뒤인 2009년 7월 대북 담당인 국정원 3차장 아래 3국이 작성한 23쪽짜리 문건 겉표지에는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라’고 적혀 있다.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에 거액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성사시킨 뒷돈거래 회담”, “6·15선언은 탄생부터 투명성·정당성이 결여된 근본적 하자가 있는 문서”라고 깎아내렸다. 또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선언의 1항을 언급하며, “종북좌파 세력들과 북한이 연대하여 적화통일을 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임기 4개월을 남기고, 차기 정부가 햇볕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기 위해 무리수를 둔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0·4선언에서 서해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를 제공했다”고 단정지었다.

문건에 나오는 ‘6·15선언은 적화통일에 동조’, ‘노무현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와 같은 주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댓글, 국가보훈처의 안보강의·안보동영상(DVD) 내용, 여권의 주요 선거전략과 일치하는 것들이다.

서 의원은 “문건은 각종 기관 출입 정보관(IO)들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배포해 국내 여론분열에 활용했다. 제보자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을 알리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쪽은 “의원실에 넘긴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국정원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