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새누리당, 국정원에 끌려다녀” 비판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여야 대표를 만나 약속한 ‘국정원 직원의 모든 기관 출입 금지’마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안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약속파괴와 자중지란을 부추기며, 지난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지키라고 압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여야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등의 개혁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30일이 다가왔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핵심조항조차 무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해 공표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월16일 대통령·여야 대표가 만난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등 야당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면서도, 국정원의 기관출입 금지를 약속한 당시의 발언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3자회담에서)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 90분 동안 진행된 3자회담 중 대통령은 내개 이 말씀을 서너 차례나 되풀이하면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지난 3일에 있었던 여야 4자회담에서 이 부분에 합의했던 것이이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민간기관 등 모든 기관에 상주 출입해 광범위하게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이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의 개혁안으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부기관 출입 등 일부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원 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까지 내려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혁안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29일 오후에 다시 만나 국정원 직원들의 기관출입 문제, 국정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 공무원의 정치개입 처벌강화, 사이버심리전 폐지 여부 등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