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 “민간사찰 의혹 철저 규명” 촉구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표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한겨레> 1월10일치 4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더 이상 자신들이 치외법권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외에 민간 기업인 성남시민버스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정보수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자 1인을 위해 전 국민을 사찰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의 폭압적인 정보기관으로 군림해 왔다. 국정원은 이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드리워져 있는 만큼, 과거의 폐습으로부터 환골탈태한 모습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갖고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국정원의 모습은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구태의 반복”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은 최근 폭로되고 있는 사실을 심각히 인식해 우선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 불법적인 정보수집, 강압수사, 간첩조작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이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의원이 당선된 지역들에 집중됐을 것이다. 현재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제보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