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사건 재판·수사 방해하는 검찰 인사 안 된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국정원 수사팀이 해체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주초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낸 데 이어 수사팀 해체의 완결판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 비정상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의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윤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 지휘부를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키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장 등 고검 검사급을 대거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을 보면 평검사 인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에서 이를 공식 부인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공소유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요원 20여명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여기에서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자료 유출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들이 일부 에스엔에스 글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121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해 검찰이 일일이 작성자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쪽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소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애초의 입증 계획이 틀어진 검찰은 소명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빠듯한 처지에 놓였다. 여기서 팀장과 부팀장에 이어 재판에 참여중인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빠져나간다면 과연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럽다. 부팀장은 대전고검에서 서울을 오가며 재판에 참여한다지만, 비슷한 발령이 계속되면 법무부의 지능적인 공소유지 방해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더구나 에스엔에스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 20여명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직접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떠나고 나면 과연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질지도 의문이다.

에스엔에스를 이용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는 이미 인력의 한계로 2200만건으로 의심되는 글 가운데 121만건만 추려서 기소한 것이다. 여기에 일일이 작성자를 소명할 책임까지 검찰에 부과됐으니, 공소유지가 된다 해도 사건이 실체보다 훨씬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마저 위태롭게 하는 검찰 인사라면 사실상의 수사 방해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