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민주 “특검 실시…내각 총사퇴하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소속 의원·당직자 등이 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묻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최고위·의총·규탄대회 잇따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김한길·문재인 “특검 필요 재확인”
박범계 “재판부, 내부고발 경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 실시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우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김한길 대표는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 논의를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도 “이제 이같은 권력의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인가.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그의 대변인 격인 윤호중 의원이 전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의총에서 “어떤 법률서적에도 허위인지 진실인지,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아쉬운지 아쉽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전날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했다. 또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재판부가 내부고발의 가치를 조금만 경청했다면 권 과장의 진술을 가볍게 탄핵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우선 ‘수사 외압’의 장본인으로 지목받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비호 논란을 빚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서도 함께 제출했고, 신용정보 유출과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국정조사가 끝난 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해임건의안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해 11월19일 제출됐다가 자동폐기된 바 있고, 특검 도입은 민주당이 지난 1년 내내 요구해 왔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황·서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번에도 지난해 ‘전철’을 되밟을 공산이 크다.

특검 도입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갈등도 살아있는 불씨다. 전날 긴급 최고위에선 한 참석자가 “지난 연말에 특검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내부 비판 여론이 있다”고 말하자, 김한길 대표는 “(특검이 안된 게) 박 대통령 잘못이지 왜 지도부 책임이냐”며 역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재판 결과를 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특검 싸움을 놓고 축의금, 부의금 타령이나 한 자업자득“이라며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