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역설 안철수, 연석회의 실무회의엔 불참, 왜?

새정추, 특검도입 위한 야권 공조에는 선 긋기
민주당 두차례 의총…특검 ‘뽀족수’ 못찾아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반발해 야권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과 저녁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특검 관철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새누리당과 지난해 12월4일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대화를 당 차원에서 공식 제의하기로 했다.

밤늦게까지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특검 관철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여권에 특검 수용을 압박할 ‘뾰족수’는 내놓지 못했다. 원외 투쟁이나, 단식농성 등 강경투쟁 방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묻는 뜻에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특검 도입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하루 연기됐다.

한편, 창당을 추진중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회의에서 “(김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이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한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추는 야권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실무단 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특검 도입을 위한 야권 공조에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