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장악·정치인 사찰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조사 본격화

서훈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원 TF, 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국정원, 댓글사건 전부터 ‘정치개입’ 문건 작성
원세훈 국정원장의 ‘윗선’ 연루 여부 관건

서훈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티에프(TF)가 검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훈 국정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세계일보>가 2011년 작성됐다고 보도한 ‘에스엔에스(SNS) 장악’ 문건 등에 대해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에 앞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국정원도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이어서, 국정원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상시적인 정치 공작 의혹이 확인될지 주목된다.

검찰과 국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적폐청산 티에프는 지난주 검찰에 국정원 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에는 국정원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던 ‘박원순 제압 문건’ 관련 수사기록과 서울시 간첩증거 조작 사건 등도 포함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 과거 정권 시절에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사건 13개를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록 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일부 부서는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관련 기록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이 국정원에 아직 공식 방침을 통보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사안마다 각각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또 <세계일보>가 최근 보도한 국정원의 ‘에스엔에스 장악·야당 정치인 사찰 보고서’를 확보해 최우선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서훈 원장이 <세계일보> 보도가 국정원 보고서가 맞다는 것은 확인해줬다. 그러나 유출 경위·경로·내용 등은 보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적폐청산 티에프의 ‘과거사’ 조사 방침을 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서 원장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 건 외에도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부에 상관없이 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그러나 국정원의 ‘적폐’ 진상조사는 자연스레 이명박 정권을 겨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선거를 앞두고 에스엔에스를 통해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방법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이 ‘원세훈 국정원’만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의 진상조사에 따라 원세훈 국정원장의 ‘윗선’으로 청와대가 지목될 경우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