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수사 확대…군 수뇌부 대선댓글 ‘꼬리자르기’ 조준

검찰 수사, 국정원 넘어 ‘군 정치개입 축소·은폐’로
2013년 당시 군 수뇌부의 ‘꼬리자르기’ 살펴볼 듯
연제욱·옥도경 개입도 정치관여 아닌 방조 혐의 적용
김관진 전 장관, 기무사 정치개입 관여 여부도 관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4년 4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뒤편에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해 들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은폐’ 사건을 넘어 ‘군의 정치개입 축소·은폐’ 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거 군이 정치개입을 축소·은폐했던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일 국방부와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의 ‘군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티에프(TF)’는 2013년 당시 군 수뇌부가 군의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개입은 이태하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밝히며, 전·현직 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 지시가 없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듬해인 2014년 8월19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다소 진전된 내용을 공개했지만, 역시 이들에 대해 정치관여가 아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심리전단장이 매일 활동보고를 하면, 사이버사령관이 활동내역에 대해 첨삭까지 한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당시 조사본부에서도 이들 사령관을 ‘정치관여 공동정범’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런 혐의 적용을 빼라는 강한 압력에 부닥쳤다는 게 이 관계자의 증언이다. 현재 재조사를 진행 중인 군 티에프 역시 최근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를 수사하려던 헌병 수사관을 질책했고, 해당 수사관이 댓글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검찰도 군의 정치관여 수사 결과가 은폐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조사를 맡은 군 티에프가 이들을 주도적으로 조사하고 현직이 아닌 사람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의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 외에 ‘기무사의 대선개입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방부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무사령부의 발표와 달리 2012년 대선 때도 트위터 등을 통해 정치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부 쪽에 추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관련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바 있지만,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관련해 혐의가 포착된 적은 없다. 검찰 안팎에선 사이버사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무사도 정치개입 활동 당시 장관에게 보고한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