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목숨 얼마나 더 잃어야 잘못된 장애인등급제 고쳐지나요”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나쁘자나’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사다리를 이용해 세종대왕 동상에 오르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농성투쟁

자립홈 사는 뇌병변 하상륜씨
벌이 없는데도 부모 재산 있다고
기초수급자 탈락해 경제난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야학 교장
“모든 장애인에 동등한 지원 해야”

하상륜(40)씨는 하반신 마비에 의사소통이 힘겨운 뇌병변 1급 장애인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하씨는 2009년 요양원을 나와 장애인들끼리 모여 사는 서울 수유동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별다른 벌이가 없는 하씨는 ‘부모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제’에 걸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대상 장애인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한다.

“70살인 아버지는 응암동에 그리 좋지 않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골프연습장 관리인으로 월 50만~70만원을 벌지만 제겐 아무 보탬도 주지 않아요. 부양의무제를 둔 것은 재정 부족 때문일 텐데 불필요한 토목사업 같은 엉뚱한 지출을 줄이면 복지에 세금을 쓸 수 있을 텐데….”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의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장에서 만난 하씨는 절박한 처지를 힘겹게 털어놓았다. 농성장에서는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그 옆을 행인들의 발길이 무심히 스쳐간다. 이곳엔 모두 4개의 영정이 있다.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진 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 화재로 스러진 경기 파주의 어린 남매 지우와 지훈이,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탈락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박진영씨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의 동반자는 역설적으로 4개의 영정으로 대표되는 ‘국가가 방치한 죽음’이었다.

일을 할 수 없는 하씨는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혼자 먹고살기도 빠듯한 아버지가 걸림돌이 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월 57만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 계층인 하씨는 매달 장애인연금 17만원만 받는다. 한달 138시간 활동보조인 비용 11만3900원도 결국 자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결국 기초연금처럼 소득 하위 70% 장애인에게만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지하 농성장 위쪽 광화문광장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 선포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박길연(49) 민들레장애인야학 교장은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제가 아는 52살의 뇌병변 1급 민병욱씨가 지난해 11월 장애인등급 재심사를 받은 뒤 5급으로 깎였어요. 일상생활에 힘든 부분이 뭔지 이런 걸 따져 등급 재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영상 촬영을 통해 뇌병변의 크기 등을 재서 판정했다는 거예요. 오른손만 쓸 수 있는데 장애 5급이 말이 되나요? 재혼한 80살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탈락했는데, 구청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하니까 그제야 수급자가 됐어요.” 이들은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날 선포식 참가자들은 “장애인과 빈곤층이 얼마나 더 목숨을 잃어야 잘못된 제도가 고쳐지냐”고 물었다. 지난해 8월 시작해 다음달 3일 농성 500일째까지 30일 동안 이어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 릴레이 캠페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홍세화 <말과활> 발행인, 장하나 민주당 의원,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변영주 영화감독, 가수 강허달림 등이 참여한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