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800만명, 기초수급 140만명…최소한 삶 보장되는 제도 만들라”

‘복지 확대’ 번지는 목소리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이 일제히 ‘세 모녀의 비극’을 애도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빈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800만명의 빈곤인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40만명이 채 되지 않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들고 있다. 정부는 부정수급 색출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세 모녀는 혹여 폐가 될까 남에게 앓는 소리 한번 못 하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복지수급의 권리조차 ‘폐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이들을 생각하면 빈곤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이 정부에 배신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내어 “우리는 세계 최악의 자살률과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 앞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주요 민생대책과 관련된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거나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일 오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긴급 좌담회를 열기로 했다.

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논평을 내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이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현실화, 중증 환자 의료보험과 노동력 상실자의 복지 확대 등의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당도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날로 커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부는 하루빨리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책과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이 취임 1년 담화에서 ‘경제성장’만을 외칠 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했던 우리의 이웃은 조용히 죽음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송호균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