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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바꿔도 ‘세 모녀’에 복지혜택은 없다

여야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 논의에 들어갔다. 2월 국회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

2014-03-06 20:35
[세상 읽기] 세 모녀 자살과 기본소득 / 이계삼

가수 윤영배씨가 ‘한국의 그래미상’으로 불리는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소감에서 ‘세 모녀 자살 사고’를 언급하고 ‘기본소득론’을 역설했다고 한다. 3관왕을 했으니 세 번 불려 나갔을 텐데, ...

2014-03-06 19:02
박대통령 ‘세모녀’ 가슴 아프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게 새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

2014-03-04 20:31
도대체 뭐가 죄송하답니까

2월20일쯤이었다니, 소치 겨울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하던 날입니다. 내가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피겨 스타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숨죽이며 지켜볼 때 세 모녀는 서서히 죽...

2014-03-03 15:30
[싱크탱크 시각] 세 모녀 비극의 주범과 공범? / 이창곤

‘세 모녀의 자살’은 대한민국의 일상적 비극이자 복지의 민낯이다. 그 내용도, 반응도 그렇다. 숱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아주 작은 도움이 있었어도…”라며 안타까워했고, ...

2014-03-02 19:09
“빈곤 800만명, 기초수급 140만명…최소한 삶 보장되는 제도 만들라”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이 일제히 ‘세 모녀의 비극’을 애도하며 정부의 전면적인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빈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을...

2014-02-28 20:01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겨두고 함께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비극’을 두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사각지대가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비...

2014-02-28 20:00
[사설]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

26일 저녁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번개탄 연기와 함께 마지막 길을 떠났다. 세 모녀는 하얀 편지봉투 겉면에 유서를 남겼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

2014-02-28 18:49
기초연금법·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등
여야 이견 커 4월 뒤로 처리 미뤄질듯

여야가 27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등 상당수 쟁점 법안들은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

2014-02-27 20:46
“새정부에 기대해봤지만…바뀐게 하나도 없어”

<한겨레>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 1000여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2012 대선 만인보-국토종단 민심기행’ 시리즈에는 전국 곳곳에서 좌절과 분노, 기대와 희망...

2014-02-24 22:19
[사설] 기초연금 타협, 국민연금 연계 철회부터

오는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애초 지난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서로의 견해가 맞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7월 기초연금제 시행이 무산될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

2014-02-23 18:38
편향된 설문조사로 왜곡된 통계 내놔
공공기관들 ‘정부 기초연금안 지키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기초연금법안을 두고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격돌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 공공기관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왜곡된 통계·설문자료를 잇따...

2014-02-06 21:20
전병헌 “2월 국회서 현오석 해임안 제출 적극 검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14-01-29 10:30
정치개혁 한다더니…지방의회 의원수 늘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 늘리기로 했다. 특위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이렇게 결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했...

2014-01-28 20:18
여야 ‘기초연금 재논의’ 줄다리기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폭발력’이 큰 사안인 탓에, 양쪽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2014-01-0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