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거짓해명 궁지 몰리자 침묵…남재준 책임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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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보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협조자 김원하(62)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은 거짓투성이였음이 뚜렷해진다. 이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은 이 사건 초기부터 주요 고비마다 진실 고백 대신 거짓 해명을 내놓으며 상황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법원에 낸 중국 공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회신이 폭로된 2월14일, 국정원은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로,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국정원이 협조자를 시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가로채고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까지 해가며 위조문서를 진짜인 양 꾸몄다.

과학적 분석이 나와도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계속됐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2월28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급 문서를 감정한 결과,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쪽 문서와 국정원·검찰 쪽 제출 문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은 “중국은 한 관공서 안에서도 복수의 인장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협조자에 위조문서 문구 적어주고 중국공문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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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김 과장은 협조자 김씨가 위조를 주저하자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위조문서에 넣을 문구까지 적어줬다. 협조자 김씨가 “위조업자가 740만원을 달라고 한다”고 하자 “그대로 진행하라”고 허락하기도 했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그 정도 돈이 윗선 보고 없이 지급될 수는 없다. 국정원이 조직 차원에서 위조를 계획·지시하고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해 11월4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앞에서 직원들이 나와 국회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3월 들어 유씨 변호인단의 노력과 검찰 수사로 문서 위조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국정원은 “문서들의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국정원도 협조자 김씨에게 속았다는 투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일련의 증거조작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증거조작은 물론 잇따른 거짓 해명에 대해 국정원장이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며,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수”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국정원은 이날 “재판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김원철 이승준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