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방백서, 미 공세적 아-태 전략 비판하며 사드 거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백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진핑 집권 이후 국방정책 종합판
“미 패권·일방주의 지역 불안 키워
한국 배치 사드로 지역균형 훼손”

중 국방부, 홍콩 군 투입 가능성 거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백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이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미국의 공세적 아시아-태평양(아태) 전략으로 지역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자국민·기업 보호 명분으로 해외에 군사력 투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국방부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 신시대 중국의 국방’이란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하며 “패권과 확장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안보와 번영은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1998년 이후 펴낸 10번째 백서”라며 “(시진핑 주석 집권이 결정된) 18차 당 대회 이후 나온 첫 종합판 성격”이라고 전했다.

백서는 국제 정세 불안정 요소로 △패권 추구 △강권 정치 △일방주의 등을 꼽으며 “미국이 국방전략을 조정해 일방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주요 국가 간 경쟁 심화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서는 “미국이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핵 능력과 우주공간, 사이버 및 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갖추려 하면서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특히 미국의 아태 전략에 대해 비판하면서, 지역 불안정성을 높인 사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백서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 배치와 개입정책을 보강하면서 지역 정세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 듯 “패권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지 않는 방어적 성격은 신시대 중국 국방정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외에 진출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 및 기관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것은 중국군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등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해외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이 처한 안보 위협과 관련해선 집권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독립 추진 움직임을 첫손에 꼽았다. 백서는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국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선 홍콩 시위 사태 관련 군 투입 가능성이 처음 언급되기도 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홍콩 상황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홍콩 주둔군법 14조에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항은 홍콩 정부가 치안 유지나 재난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 정부에 요청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