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는 없다…진보정당에 준 한 표가 바꾼 5가지 장면

[선택 4·13]
될 사람 찍어주자?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표의 힘

선거 때마다 많은 유권자는 흔들린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질문 때문이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커진다. 그러다가 귀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드느니 ‘될 사람’을 찍어주자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그래서 <한겨레>가 ‘사표’를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해 살펴봤다. 시민들이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그 표는 어떤 힘을 갖게 됐을까?

다음은 선거 때만 되면 ‘사표론’에 시달리는 진보정당에 시민들이 준 한 표가 바꾼 우리 사회 5가지 장면이다.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한겨레 자료

1.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사라졌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엔 ‘의원님’만 탈 수 있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금배지 특권’ 철폐를 내세우며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 폐지에 앞장서고 열린우리당이 호응해,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운영되던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2004년 사라졌다.

2010년 3월 3일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수도권 제1호 신형 저상버스 시승식이 열렸다. 경기도청 제공

2.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생겼다.

지금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04년 통과된 민주노동당 법안의 결과물이다. 애초 건설교통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며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장애인이동보장법안’ 속 ‘이동권’ 개념이 강조되면서 저상버스는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2011년 11월 16일 주민소환 투표가 치러진 과천시 갈현동 제4투표소인 경로당에서 한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3.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할 주민소환제가 신설됐다.

정치판에서 유권자의 유일한 무기는 투표였다. 이 오랜 공식을 깬 것이 2006년 민주노동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주민소환제’다.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 중에 비리에 연루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 한겨레 자료

4. 아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됐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시간에 자리를 뜨던 아이들이 있었다. 2010년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공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됐다.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한겨레 자료

5.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생겼다.

지난 2월 29일 국회 기도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을 모아 “동성애법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 등의 발언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주류 정치권의 뿌리깊은 차별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 12년 전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11년 통합진보당으로 통합되면서 간판을 내렸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말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해산당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뿌린 씨앗은,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면서 진보정치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김지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