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스토킹법”…야당의원, 헌법 열거하며 인권보호 촉구

‘테러방지법 저지’ 발언 나흘째

김경협, SNS의 법안풍자 소개
김현 “강행땐 정부 실패” 철회 요구
서기호 “국정원 강화법으로 바꿔라”
김용익, 헌법 소책자 꺼내 읽어
이석현 부의장 중재·배려해 눈길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6일로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의원. 이정아 기자, 연합뉴스 [e-mail]

“지금이 비상사태라고요?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예비군들, 다 군대 다시 들어가야 해요.”(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진 26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김현·김용익·배재정·전순옥 의원과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등이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더민주는 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높은 29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김경협 의원은 “지금 에스엔에스(SNS)에서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국민스토킹법, 빅브러더법, 유신부활법, 국민주권강탈법, 아빠따라하기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등으로 부르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란다. 테러방지법의 강행은 정부의 실패를 부를 것”이라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서기호 의원은 “법안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라는 용어 대신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탄 채 단상에 오른 김용익 의원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헌법 소책자를 꺼낸 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도 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여야의 날 선 신경전 속에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도 펼쳐졌다. 김경협 의원이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부르는 명칭”이라며 ‘아빠따라하기법’ 등 에스엔에스에서 법안을 풍자한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전혀 아닌 사실을, 사실인 양 그냥 인용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사회를 보던 더민주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뭐가 사실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조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아빠따라하기 법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석현 부의장은 “김경협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 생각이 조원진 의원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뿐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거친 항의를 이어갔고, 격분한 이 부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법 145조에 퇴장하라고 할 수 있다. 경위를 불러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앉으라. 의장직을 걸고 이야기한다. 의장의 의사진행권을 방해하지 말라”고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머쓱해진 조 의원은 자리에 돌아가 국회법 책자를 살펴본 뒤 더는 항의를 하지 않았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서기호 의원은 본회의 토론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불출마 결심은 더 일찍 했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발표를 망설였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고 응원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늦기 전에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더민주에 입당한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전 인사처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청권 허용 범위에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넣는다 해도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 제재 효과를 얻으려면 테러방지법의 직접적 사용 대상인 국정원 직원들이나 통신장비 운영 실무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그들이 불법 행위라는 일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승준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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