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화력발전 근본대책 쏙 빼고…다음 정권 떠넘기기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옆 작은 공간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앉아있는 이)이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원고를 살펴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박 대통령 ‘특단 대책’ 주문 이후
20일만에 급조한 대책 기대 미흡

경유값 인상 등은 과제로 넘기고
새 화력발전 건설 계획은 그대로
폐쇄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 실종
노후차 폐차 대책도 이미 나왔던 것

필요시 화력발전 가동 임시중지 등
정부 의지 필요한 방안 포함 안돼
국민 설득 등 공감대 확산 노력 안해

‘특단의 대책’은 결국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겨지고 국민들은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걱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2005년부터 시작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미세먼지가 크게 논란이 될 때마다 발표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10일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다시 대책 수립에 나서자, 환경단체 주변에는 대통령이 ‘원흉’이라 지목한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를 겨냥한 획기적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기대는 결국 빗나갔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보면, 환경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기했던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한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과제로 남겨졌다. 이번 정권 안에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낡은 발전소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 그나마 눈길을 끌지만,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2029년까지 20기의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5기는 이미 건설에 들어갔고, 4기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노후 발전소 10기의 발전설비용량은 3345㎿인 반면 신규 석탄발전소 20기는 1만8100㎿로 노후 발전소의 약 6배나 된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발전설비용량이 8420㎿인 9기의 증설 계획이 취소돼야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친환경 처리 방식에는 폐쇄 이외에도 석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가스발전소로 대체하거나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덜한 연료로 교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실제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석탄발전소는 3개에 불과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 새로 들어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사례로 △질소산화물 실도로 기준 적용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전환 △경유 노선버스의 연료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로 전환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에 이미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포함돼 있는 상태다. 2024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떨어뜨리기로 한 수도권 대책의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대책 못지않게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취할 단기대책이 중요하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방안으로 이번 대책에 마치 새로 시행하는 것처럼 들어간 공해차 운행제한지역(LEZ)과 차량 부제 운행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이 발표된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임시 중지하고 놀고 있는 가스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지만 포함되지 못했다.

‘특단급’이라 할 만한 방안들이 채택되기 어려운 것은 결국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성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력발전은 싸니까 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행도 국민이 줄여줘야 한다. 국민이 더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이 ‘디젤게이트’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경유값을 그대로 두고는 경유차 수요 억제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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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부문 대책 40년 넘은 석탄발전소 3기 우선 폐쇄 대상

전력예비율 높아 멈춰도 영향 없어
2029년까지 20기 추가로 건설 논란
‘탈석탄’ 서두르는 시대흐름 거슬러

정부가 3일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대체·연료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3기다. 이 가운데 호남 1·2호기(전남 여수)와 영동 1호기(강원도 강릉) 등 가동한 지 40년이 지난 3기가 우선 폐쇄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예년보다 훨씬 높은 30%를 웃돌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노후 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춰도 전력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40%를 웃도는 석탄화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9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해 20기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규 화력발전소는 좀더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가겠다”고 했으나, 현재로선 기술적 진전이 이뤄진다 해도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런 태생적 한계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탈석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석탄발전이 공기 질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 판단해 2025년까지 완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과 함께 석탄발전을 늘리는 정책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홍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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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송 부문 대책 경유버스 2만대, 천연가스로 바꾼다

교체비 지원…유가보조금도 지급
충전소 부족해 당장 실효는 어려워
올해안 도로 비산먼지 지도 작성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 2만대가 넘는 경유 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먼지 배출이 많은 건설공사장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를 친환경 액화천연가스(CNG) 버스로 바꾸면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도 경유 버스에서 천연가스 버스로 확대할 예정”이고 밝혔다. 천연가스 버스는 현재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입방미터(㎥·압축천연가스의 단위)당 84.24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유가보조금 지급 성격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경우 앞으로 천연가스 버스만 새롭게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도 천연가스 차량을 도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요금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시내·시외·고속·광역 등 전국에 4만9991대의 노선버스가 있다. 이 가운데 2만319대가 경유 버스다.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시외·고속버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경기도 시내버스도 경유 버스가 많다.

문제는 충전소 부족이다. 천연가스 충전소는 현재 190곳에 그치는데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충전소가 아예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전소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충전소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 중으로 날리는 비산먼지도 집중 관리된다.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으로 통행량 및 노출인구가 많은 도로를 감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먼지 지도도 만들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