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에 미세먼지 추경까지 ‘고강도 주문’

6일 오후 세종로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문 대통령, 중국과 ‘미세먼지 공조’
중국발 먼지 놓고 대립하기보다
공동 비상조치 등 해법 모색
재원 마련 방안은
청와대·정부 “추경 편성 검토”
정치권 “예비비 먼저 써야”
정부 부처들도 후속 대책 발표
“석탄발전소 출력 제한 확대”
“올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6일 오후 세종로 사거리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6일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며,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땐 한-중 비상저감조치 동시 시행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시 △공동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마련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만나 “서해 공동 인공강우는, 미세먼지 책임 소재를 두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공동대응을 우선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강조한 것은, 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놓고 다투기보다는 실효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본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야당 공세가 이어지는 만큼 중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30년 이상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실제 추경 편성 여부는 미지수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린이집과 경로당, 초등학교 교실, 군 생활관 일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난해 추경과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긴급 회동을 열어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선 예비비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의 후속 대책 발표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출력을 제한하는 석탄발전소를 확대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조기 폐쇄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당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점검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기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차량 주행으로 도로 위의 먼지가 대기 중으로 날아오르는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 살수 지원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대비 차량을 뺀 모든 소방력을 투입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대중 밀집 지역에 우선 살포하기로 했다.

김보협 방준호 최하얀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