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오염 배출 조작 ‘엘지·한화’ 수사 착수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8일 엘지화학 여수공장 앞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국민을 속인 화학기업과 측정업체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 환경부 기록 받아 수사 들어가
“사건 배당하고 기록 검토하는 수사 초기 단계”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8일 엘지화학 여수공장 앞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국민을 속인 화학기업과 측정업체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제공

검찰이 엘지(LG)화학·한화케미칼 등 화학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체 6곳과 측정업체 4곳을 조사한 기록을 환경부에서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보강 수사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까지 다각적으로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사범 조사에 공조해왔다. 환경당국에서 기소 의견으로 기록을 받은 즉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다. 필요하면 관련자를 불러 공모에 따른 대가, 조작의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형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엘지화학 등은 2015부터 4년 동안 여수산단 공장에서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측정치의 평균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배출업체 ㄱ과장은 2017년 12월11일 ‘탄화수소 측정치를 (기준치인) 50 이하로 다 맞춰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측정업체 ㄴ차장한테 보냈고, 측정업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해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환경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업장 굴뚝의 오염물질 농도를 속인 배출업체는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이다. 측정업체인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은 이들의 요구대로 측정값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줬다.

전남 여수시의회와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국민이 숨 쉴 권리를 기업이 침해하고 있다. 사회 전체를 속이고 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배출업체와 측정업체를 엄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