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이제 법원이 답할 차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반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화력발전소 인가 불허 취소’ 소송 1심 선고 앞두고
전북 시민단체들,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반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5개 단체는 1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화력발전소 건설은 기업의 배만 불릴 뿐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한다.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중부발전 등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화력발전소인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설키로 했으나 군산시가 지난 3월 이를 불허했다. 전북도도 행정심판을 통해 지난 5월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오는 20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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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소를 허가한 2015년과 지금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돼 관련 법이 생겼고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군산시만 해도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예산 200억원을 썼는데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화력발전소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