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 불투명…추경도 파행

오늘이 증인출석통보 시한
최경환·안종범·홍기택 놓고
새누리 “현역 유일호는 가능”

22일 추경심사도 ‘빨간불’
새누리 “선 추경, 후 청문회”
야당 “책임규명이 추경 요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한 뼘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3~24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문회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해 열기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을 겪었다.

17일 오전 기재위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 증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만났다. 전날 세차례 만난 데 이어 이틀 새 네번째 회동이었다. 야당은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검토했으며, 일주일 뒤인 10월29일 산업은행이 이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으로 발표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과 안종범 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회장 등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한시간가량의 회동 뒤 박광온·김성식 의원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만에 하나 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무산시키려는 뜻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현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와 정무위로 나눠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기재위에서 정무위 관련 인사들을 다 부르자는 건 안 맞는다”며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동시에 증인들을 부르는 건 합리적인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장관으로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과 관련해선 “자연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핵심 쟁점인 최경환 의원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역’인 유일호 기재부 장관으로 갈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기재위·예결위 간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선추경, 후청문회의 합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한 뒤 “전례로 보면 전직 장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현직 장관의 의견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은 가능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현직 장관의 출석은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 회의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의원이 나와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주일 전에는 증인들에게 출석 통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기재위 청문회는 ‘순연’이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오전 정무위의 3당 간사들도 모였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일 정무위 간사들이 증인 채택에서 ‘극적 타결’에 이른다면 오는 24~25일 열기로 한 정무위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추경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민주)은 “(이번 추경 취지인)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목표는 무엇인지,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산업은행 등의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회수할 것인지 등에 정부 목표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파행을 선언했다.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 규명이 추경 심사의 기본 요건”이라고 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증인 채택을 미루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가 주요 산업을 말아먹어도 진상 규명도 하지 말고 책임도 묻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당에 각을 세웠다.

송경화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