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은 그동안 전기 사용량 억제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대폭 할인해주고 있다. 가정과 기업에 대한 이런 이중잣대는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
11일 한전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3년간 한전이 20개 대기업에 판 전기의 ‘원가부족액’은 3조5418억원에 이른다. 전기를 많이 산다는 이유로 깎아준 전기요금과 원가의 차이가 그만큼이라는 얘기다. 3년간 가장 많은 4291억원의 원가부족액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2014년 9589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그해 삼성전자의 원가부족액은 924억원이다. 2위 포스코는 같은 해에 전기요금 9768억원을 냈고, 원가부족액은 1596억원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게 10% 안팎의 할인을 해준 셈이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는 대다수가 원하 이하로 공급받고 있고, 산업용은 요금이 많이 올라 원가 이상으로 판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8일 “주택용 요금은 원가를 다 못 받는다. 대략 원가의 92~95%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설명대로라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에 대한 할인 폭은 일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입하면 더 커지게 된다. 대기업들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할인을 못 받는 다른 기업들이 메꿔준다는 얘기도 된다.
박주민 의원실이 공개한 한전의 추정치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은 86.7%, 산업용은 101.9%, 일반용(상업용)은 104.2%다. 하지만 원가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해소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가정용은 배전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품질의 전기를 배전비용을 이유로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임의적으로 나눠 원가를 달리 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원가와 원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장동원 한전 홍보실장은 “원가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일부 공개된 원가보상률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디스팩트 시즌3#15_전기료 폭탄, 누진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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