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대북제재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차단’ 등 논의할 듯

지난 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한국 정부 지난 결의과정에서 추진했으나 무산…이번에 재추진 가능성
한·미 ’민생용 석탄’ 수출 허용 부분도 삭제 시도할 듯…중국 압박 차원
섬유수출 차단도 새 제재 대상으로 떠올라…원유 수출금지는 가능성 희박

지난 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일(현지시각)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이어 새 결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롭게 담길만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첫번째로 2270호 협의 과정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사항들. 두번째로 루프홀(구멍)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 세번째로 지금까지 6개월동안 제재를 이행해오면서 새로운 요소로 포함하기 위해 검토했던 부분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70호 협의 과정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으로는 북한 노동자의 국외송출 차단이 가장 먼저 꼽힌다. 전문가들은 5만~6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매년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대략 5억달러(약 5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북한의 가장 큰 자금줄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밀어부쳤지만 최종 문구에 들어가진 않았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이 부분 반영에 기술적으론 문제가 없다. 다만, 한묶음으로 협상을 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력을 싼값에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 차단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반영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존 결의의 ‘구멍 메우기’ 일환으로는 ‘민생용’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대목이 주목된다. 중국이 ‘민생용’을 핑계로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며, 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는 등 민감하게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엔 고위 소식통은 “이 부분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국이 ‘민생’을 명분삼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입을 해오던 것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민생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제재의 기본 취지와 부딪혀, 미-중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명분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는 북한의 섬유수출을 들 수 있다. 최근들어 북한의 광물수출보다 섬유수출 비중이 더 크다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중국이 반대할 경우 반영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 결의 때도 아예 이 부분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일차적으로 ‘강력한 유엔 제재 채택’에 주안점을 두면서, 결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북제재법에서 행정부에 재량권을 준 다양한 선택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회의 강경한 분위기가 행정부에겐 큰 부담이다. 미 의회에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실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과 같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