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요구

한민구 장관, “여론동향 주시” 등 원칙적 답변
미일동맹 강화, 독자제재 등도 검토 중이지만, 백약이 무효

9일 북한의 5번째 핵실험에 놀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일 안보 공약 확인, 한-일 군사협력 강화, 일본 독자적인 추가 제재 검토 등 다각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손에 쥔 실효성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전망이다.

가네스기 겐지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1일 도쿄에서 성 김 미 국부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유엔 안보리에 신속히 북한에 대한 최대한 강한 추가 제제를 요구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미일동맹은 반석이며, 확대억지(핵우산)를 포함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은 흔들림 없는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10일엔 최근 창설된 ‘동맹조정메커니즘’(일본판 한미연합사)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어 미일동맹의 긴급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일본은 이어 한국에는 일본의 ‘숙원 사업’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구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일·미·한 정보공유약정의 활용 등을 포함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나다 방위상이 “일·한이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열린 한·미·일 국방당국 차장급 화상회의에서도 협정 체결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미·일 당국자들의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합의 이후 아베 총리 등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한국 사회의 대일 감정이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한국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재 조처를 취하고 있어 추가적인 압박 카드를 내놓기가 힘든 실정이다. 일본은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월에도 대북 송금 원칙 금지, ‘재입국’이 금지되는 총련 간부의 대상 확대 등의 조처를 내놓았지만, 이후 북한의 대외 정책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