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북핵 위기와 해법 논란’ 사설 비교해보기

지난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 비엔티안 순방 중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되자 현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북한 규탄과 야당 성토밖에 모르는 ‘안보 무능’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향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다.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 박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라고는 북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야당에 대한 공격, 국민을 향한 일장 훈시뿐이다.

유능한 정부라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언제부터 예상하고 어떻게 대비해왔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러지 못한 것은 정부가 북한 추가 핵실험에 대비도 하지 못했고 현실적 해법도 전혀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실시된 날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서울을 비우고 있다가 허겁지겁 돌아온 것부터 정부의 부실 대응은 확인된다. 그렇다 보니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북한을 향해 격렬한 비난을 토해내고, 안보를 앞세워 국내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 ‘무능함’의 현주소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격앙된 국내 여론을 활용해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도 너무 속 보이는 태도다. 야당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북핵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간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틈탄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것처럼 말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 불순세력” 운운한 대목은 더욱 위험하다. 사드 문제를 비롯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불순세력’ ‘사회 불안조성자’로 보는 것부터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으니 관련 부처에서는 ‘불순세력 박멸 계획’을 내놓고 수선을 피울 게 뻔하다. 자칫 우리 사회에 ‘공안통치’의 광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다. ‘우병우 사태’를 비롯해 각종 국정 난맥상으로 레임덕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으로서는 안보위기를 빙자해 정국을 뒤엎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안보태세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그런 얄팍한 수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넘길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대책 없는 고함이나 일장 훈시가 아니다. 이 정권이 ‘안보 무능’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박 대통령 본인부터 냉정함을 되찾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일보 사설] 청와대 영수회담, 북핵 위기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우리 정치권은 북한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목소리로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보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탕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성공해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그런 조짐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수뇌부가 사드 배치를 강력히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안보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사드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역시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점이다. 우상호·박지원 등 야당 원내대표들이 사드 배치를 공개 비판한 정 의장과 함께 미국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논란을 일으키고, 여당이 이를 문제 삼아 대야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미 동맹 균열과 남남 갈등 조장에 온힘을 쏟아 온 북한에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볼모로 잡힌 백척간두 위기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잘못은 따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도발 수위를 극대화한 북한에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자멸일 뿐임을 북한이 피부로 느끼게끔 주변국들과 손잡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야당이 행동으로 ‘안보 정당’임을 보여 수권능력을 입증할 때도 지금이다.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한다. 부디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논리 대 논리]

한겨레 “핵실험 대응방안 소상히 밝혀야”…중앙 “도발 수위 극대화한 북한에 철통 대비”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올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핵실험을 한 것이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1~4차 핵실험은 3~4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지만 이번 5차 핵실험은 8개월 만에 진행되어, 핵실험 주기를 점차 단축하면서 꾸준히 핵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이 입증됐다. 9일 북한은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의하면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10㏏ 규모로 역대 최고로 추정되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폭(15㏏) 수준에 육박한 위력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다양하다. 핵 개발 수준 평가와 개발 목적 그리고 대응 방향과 해결 방법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의견과 주장들이 난무한다. 이번 5차 핵실험을 둘러싼 논란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과 한겨레의 사설에서도 북핵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 해법의 시각차가 명백히 드러난다. 단적으로 중앙은 북핵 위기는 국내 정치권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대처하라’는 원칙론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겨레는 ‘북한을 규탄하고 야당을 성토하는 정부의 안보 무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중앙은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북한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목소리로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보다는 진영논리에 매몰돼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탕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성공해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그런 조짐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강력이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안보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사드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못 박았으며 국민의당 역시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당론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한 발언이나 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향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라”고 한 주문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에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시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 박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라고는 ‘북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야당에 대한 공격, 국민을 향한 일장 훈시’뿐이라는 지적이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중앙은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 진단과 해법 논의를 ‘북한의 핵무기에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볼모로 잡힌 백척간두 위기 상황’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잘못은 따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도발 수위를 극대화한 북한에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자멸일 뿐임을 북한이 피부로 느끼게끔 ‘주변국들과 손잡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한마음으로 뭉쳐야 하고 두 야당이 행동으로 ‘안보 정당’임을 보여 수권능력을 입증할 때도 바로 지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유능한 정부라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언제부터 예상하고 어떻게 대비해왔으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도 하지 못했고 현실적 해법도 전혀 없으면서 ‘오직 북한을 향해 격렬한 비난을 토해내고 안보를 앞세워 국내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밖에 없는 현실이 곧 이 정부 ‘무능함의 현주소’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격앙된 국내 여론을 활용해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도 너무 속보이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대책 없는 고함이나 일장 훈시가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부터 냉정함을 되찾고 중심을 잡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추천 도서]

이강래 지음, 폴리티쿠스 펴냄, 2014년

핵보유국 북한: 북핵,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강래 지음, 폴리티쿠스 펴냄, 2014년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동기와 배경, 북한의 핵 능력 평가, 북핵 위기와 해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5차 핵실험’을 둘러싼 진단과 해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추천 도서]

김태우 지음, 명인문화사 펴냄, 2012년

북핵을 넘어 통일로

김태우 지음, 명인문화사 펴냄, 2012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북핵의 두 얼굴 즉, 양면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핵무기의 확산과 핵질서의 등장이라는 국제 정치 환경 이해를 바탕으로 쓰인 북핵 전문서이다. ‘핵무기는 누가 만들었나?’, ‘핵무기는 강대국의 전유물인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과 ‘북핵의 예쁜 얼굴과 미운 얼굴’, ‘좌파적 망상과 우파적 착각’ 등 현실적 문제 진단 그리고 ‘최종병기 3축 체제’, ‘통일로 가는 길’과 같은 북핵 해법 제시 등으로 꾸며진 책이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북한 핵실험

지난 9일 핵실험으로 북한은 지금까지 다섯 번의 핵실험을 해왔다.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이후 2차(2009년 5월25일), 3차(2013년 2월12일), 4차(2016년 1월6일)에 이은 ‘5차 핵실험’이다. 총 5차례 북 핵실험 가운데 첫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시작되었고 나머지 4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뤄졌다. 결국 북한 핵무기는 진보정권 집권 기간에 시작되어 보수정권 시절 발전해온 셈이다.

2006년 첫 핵실험 때 북한은 초보적 수준의 핵 기폭장치를 사용했지만 지난 9일 5차 핵실험 직후에는 “소형화·규격화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처음 1㏏ 이하로 시작했던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에 근접하는 10㏏ 수준으로 강력해졌고 2013년 3차 핵실험부터는 핵탄두 소형화가 가능한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북한은 4차의 경우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답보 상태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한민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많은 서방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규모와 위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해서 단계가 점차 발전할 때마다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4차 핵실험은 3~4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지만 5차 핵실험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어 이런 추세라면 6차 이후로는 더욱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 핵실험이 거듭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미·일·중·러 등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접촉하고 외교 라인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 이를 관철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차원에서 대처해 왔다. 3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우리 군은 ‘킬 체인’(한미 연합 선제타격 방위시스템) 구축을 내놓았고 다시 북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등 여전히 북한 핵무기 개발 실험과 대응은 반복되고 있다. 급기야 5차 핵실험 이후에는 독자 핵무장론,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론까지 등장하고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등 북핵 위기와 그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로 대립하는 의견들 간의 소통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고 바람직한 북핵 해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