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고위 관계자 “한국 핵무장, 안돼” 쐐기

울프스탈 NSC 선임국장 “미국과 한국 이익에 부합되지 않아”
“한국은 자발적으로 NPT 가입” 우회적 경고
“미국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의 행동 교체”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보수진영이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과 윌슨센터 공동주최 ‘제4회 한-미 대화’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한국은 자신들에게 혜택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엔피티)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엔피티에 가입한 비핵보유국들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업용 원자력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원자력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국제시장으로터 구매할 수 있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regime change)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동 교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해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될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정책을 짜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 교체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극단적 대북 강경론과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울프스탈 선임국장은 중국의 훙샹그룹이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은 분명하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된 물질이라면 연필 한 자루든, 금 1온스(28.35g)든, 석탄 한 척 분량이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