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결의 앞두고 전방위 대중 압박…샅바싸움 거세질 듯

미 당국자 “대북 교역 중국기업 추가 조사 중”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처 취하면 더 나은 선택”
북한 고려항공 기착 제한 추진 의사도 밝혀
“각국에 북한과 외교적 관계 격하 요청”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중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행정부가 결의안에 반영될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연일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저항할 것으로 보여, 양국의 샅바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니널 프라이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28일(현지시각)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드 조정관은 곧 이어 “재무부와 국무부는 세계 많은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증거가 안내하는 곳으로 갈 뿐”이라며 발언 수위를 낮추려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프라이드 조정관의 발언은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과 관련해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단둥훙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직후 나온 것이다.

프라이드 조정관은 단둥훙샹을 제재하고 중국의 다른 기업을 조사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 기업, 특히 제재대상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란 점도 인정했다. 그는 “중국(정부)이 자체적으로 그런 조처를 취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둥훙샹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벌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북한과 대량파괴무기 관련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미국이 추가적인 직접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프라이드 조정관은 북한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우리와 동맹들이 고려항공의 활동을 축소하고 능력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 고려항공의 기착 제한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파키스탄이 고려항공의 기착을 거부해, 현재 고려항공이 이착륙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등 세 나라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중국이 한·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며 “이런 것은 중국이 대북 압박 노력을 배가하는 데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한·일의 핵무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대중 압박 수단으로는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함께 평판 악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대북 압박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