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북핵의 질주와 그 종착역 / 진징이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올해 들어 북한은 핵실험을 2차례, 미사일 발사를 22차례 했다. 폭죽 터뜨리듯 밀집해서 했다. 탄도미사일과 거기에 장착할 소형 핵탄, 그리고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도 성공했다. 북핵이라는 열차가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음 정착역은 좀더 소형화된 핵탄두 실험이라고 한다. 북핵의 질주는 멈출 때가 있는 것일까? 종착역은 어디일까?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는 여러번 발칵 뒤집혔다. 남북한은 당장 핵전쟁이라도 날 듯 험악한 분위기다. 태어나서 미국이 두번 사용한 적밖에 없는 핵무기이건만 당장 남한을 초토화할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를 막지 못하면 한국인들은 북핵 인질로 잡힌다고 한다. ‘최빈국’ 북한에 세계 경제 13위의 한국이 북핵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야단법석이다. 더더욱 북핵 문제에 올인한다. 그럴수록 북한은 기고만장하여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미국 본토를 초토화하고 한국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 북한이 지난 7월6일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개 원칙을 내놓았다. 한국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공개·철폐하고 철폐를 검증할 것, 미국이 한반도에 핵 타격수단을 끌어들이지 말 것, 핵이 동원되는 전쟁 행위로 북한을 위협 공갈하지 말 것, 핵 선제 불사용을 확약할 것, 한국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할 것 등이었다. 북한이 내놓은 종착역이, 한국에는 동떨어진 이야기라 하겠다. 그래도 북한은 이러한 안전 담보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자기들도 그에 부합하는 조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뻥긋도 하지 않는 김정은 체제에서 이례적인 면도 없지 않다.

사실 올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역시 ‘언싱커블’ 작전이라 해야 할 만큼 이례적이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다그쳐 왔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무엇일까?

올해 안으로 미국에 새 대통령이 나온다. 오바마 정부 8년의 ‘인내정책’이 지루했던 북한이다. 거기에 한국 대선이 뒤따른다. 역시 ‘지지리 지겨웠던’ 10년이 끝난다. 중국도 19차 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 이 모두 북한으로서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기회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이 전환기에 앞서 북핵 질주를 멈추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질주를 계속하여 종착역에 도착하든지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지난해 류윈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으로 중-북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듯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모란봉악단 사건이 터졌다. 4차 핵실험이 금방 그 뒤를 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관계개선을 먼저 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악수(?手)일 수 있다. 그러기에 지난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때 북한은 좋은 기회임에도 움직이지 않아 5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북-중 관계는 이제 북한의 변화와 직결된 것이 아닐까? 북한이 움직이면 무언가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한국과 미국은 북핵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아프리카에까지 거미줄을 늘여 놓는다. 이젠 선제 타격, 참수작전, 북핵시설 타격 등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북핵의 종착역을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에 따른 통일에 두는 것 같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물론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북한의 ‘핵 폭죽놀이’였다.

그런 북한이 북핵 질주를 멈추고 핵보유국으로 자처하며 특유의 외교 공세로 모드를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박근혜 정부 끝자락까지 북한을 몰아붙일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필경 이 세상에는 북핵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