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청·민주당 “정경유착 끊는 계기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전선자 부회장 선고 정치권 반응-
자유한국당 “외압·여론몰이 더는 없어야”
국민의당 “형량, 국민 법감정과 괴리”
바른정당 “국정농단 다시 확인”
정의당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청와대와 정치권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자 “정경유착의 오랜 고리를 끊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식논평을 내어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한 문장 논평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며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형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 상급심에선 이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다른 정당들과 차이를 보였다.

엄지원 김남일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