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억 않는 역사는 되풀이…오늘 잊지 않을 것”

민주 “사필귀정”
한국당 “예견된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자 청와대는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차분한 논평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재판 결과를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서면으로 낸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고 형량은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대변인은 특히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면서도 “정치 보복”을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오늘 판결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는 짤막한 논평을 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생중계 하듯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옛 친박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무슨 입장을 낼 수 있겠느냐”며 “판결을 보고 가장 후회할 사람은 엠비(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이다. 방파제가 무너지면 파도가 밀려온다는 순망치한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친박-친이의 갈등이 결국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보수정당 두 대통령의 처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결과다.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라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며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