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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4월 선고설’…‘경영복귀’ 이재용의 운명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뒤 최서원)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의 ‘4월 선고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이...

2019-03-31 19:00
“협박도 강요도 없었다”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북측 대남적화노선이나 대남 비방선동에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해 우리 정부정책을 비방할 경우 종북이라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수많은 정책 ...

2019-03-18 21:39
형 확정도 안 됐는데…나경원·황교안 “박근혜 사면” 한 목소리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나온 사면론은 박 전 대통령...

2019-03-07 17:20
대법원,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1년6월 확정

금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의 주역 고영태씨가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19-02-28 10:51
[단독] 2012년 최순실, 박근혜 앞에서 “황교안씨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기록에서 드러났다.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을 ...

2019-01-29 05:00
‘채동욱 혼외자 정보수집’ 남재준 전 국정원장, 법원 “무죄” 판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불법 정보수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4일 개...

2019-01-04 17:43
문고리 3인방 2심도 실형… “특활비 일부 뇌물” 처음으로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공작사업비(특별사업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정호성 전 비...

2019-01-04 12:43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

2019-01-04 11:10
검찰 구속요구만 10번…우병우는 어떻게 석방됐나

구속 수감 중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자정 석방됐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까지 와서 우 전 수석의 한밤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지지자...

2019-01-03 15:29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어떻게 풀려 나왔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

2019-01-03 00:31
우병우 구속기한 만료…384일 만에 석방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새벽 석방된다. 2017년 12월15일 구속된 뒤 38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일 검찰이 추가...

2019-01-02 19:05
‘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2년1개월만에 석방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

2018-12-09 13:45
우병우,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늘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2018-12-07 16:40
‘정유라 학점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 유죄 확정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이대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

2018-11-30 12:00
1년6개월 형기 채운 ‘특검 도우미’ 장시호 출소…“죄송합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이날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

2018-11-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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