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국회가 헌법 어겨 국민 찬반 기회도 못가져”

개헌안 처리 무산에 “이번 국회엔 기대 내려놓는다…국민에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종료되는 제20대 국회에선 청와대 주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현재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상황으로는 개헌을 다시 주도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제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 지형이 바뀐다면 국회에서 (주도)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는 심경도 이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에 아쉬움을 표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