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관련 어떤 발언 했느냐가 최대 관건

김 답변 따라 한반도 정세 출렁

‘핵·미사일 시험 유예’ 밝히면
북-미 대화 국면으로 들어설듯

‘남북관계 적극, 북-미 대화 소극’땐
정부가 미국 설득 어려울 수도

‘한-미 훈련 중단’만 요구땐 최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곧바로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예상보다 발빠른 행보다.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사단이 가져간 메시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내놓았을 답변의 수위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이 평양에 들고 간 메시지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특사단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을 조성”(정의용 수석특사)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 진입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북쪽, 특히 김 위원장의 반응이 관건이다.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가 북-미 접촉을 포함한 대화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도, 긴장 국면으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와 북-미 대화에 대해 ‘통 크게’ 화답한 경우다. 비핵화를 북-미 협상의 ‘출구’로 삼겠다고 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미국으로선 대화를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북쪽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엔 핵·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면, 그 또한 ‘호재’다. 미국 쪽이 북-미 대화의 전제로 내걸어온 이른바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핵·미사일 시험 유예는 일종의 ‘기술적 동결 조치’에 해당한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 수준을 더이상 진전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선 북핵·미사일의 본토 위협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은 엇갈린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사단에 비핵화 원칙을 밝히고,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동결을 표명하는 2단계가 최선”이라며 “역으로 특사단을 통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선언하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을 밝히는 게 차선책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일단 둘 중 하나라도 얻어냈다면 대미 설득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은 현 수준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동결시키는 것을 대화의 조건이 아니라, 북-미 대화의 결과가 돼야 한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핵·미사일 시험 유예는 협상의 ‘카드’이지, ‘전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띠면서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등에 대해선 추상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남북이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자” 등 기존의 언급을 되풀이했거나, 전제조건을 여러가지 거론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이 쉽게 대화에 나설 수 없어, 정부의 대미 설득도 쉽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 북쪽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특사단에 내비쳤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비핵화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미 간 ‘탐색적 대화’의 입구로 삼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역으로 우리 쪽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다. 다만 평창올림픽을 계기 삼아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간접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현 정세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북이 판을 깨고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와 관련한 북쪽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게 특사단의 방북 목적”이라며 “북-미 대화를 위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 것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김지은 기자 [e-mail]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셋째)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북한을 방문하는 특별기 탑승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 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