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기도 북한 지원 물자 대북제재 면제 승인

북한 개풍양묘장 전경 모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단된 경기도의 개풍양묘장 사업 9년 만에 재개되나?
통일부와 북한과 사업 재개 협의 나서기로

북한 개풍양묘장 전경 모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 경기도의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0년 중단된 경기도의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제 승인을 받은 물자는 양묘 기자재, 공사 장비 및 작업 공구 등 모두 152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22억7500만원에 이른다. 앞서 경기도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면제신청서를 지난 2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

‘유엔 1718 제재위원회’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그동안 유니세프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지원과 관련해 주요 물자 반입 등에 대한 면제 승인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처음이다.

개풍양묘장 온실 양묘 내부 모습.

경기도는 이에 따라 통일부에 대북접촉승인을 받은 뒤 북한과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2007년 9·13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체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남북교역 중단 등 대북제재에 나선 이명박 정부의 5·24조처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교착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과 연일 강대 강으로 치닫는 북미 간의 설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번 면제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