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허위’ 정신진단 만들어 판사 찍어내기 시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이정아 기자 [e-mail]

원세훈 판결 비판한 판사 겨냥
정신건강전문의에게 허위 사실 알려
이를 근거로 정신건강 문제있다 조작
양승태 행정처, 소속 법원장에게도 알려
검찰 “2019년 재임용 탈락시키려 한 듯”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이정아 기자 [e-mail]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판사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을 만들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판사는 관련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한다. 조작된 사실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를 찍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가리켜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비판한 김아무개 부장판사에 대한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께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건강 자문’을 받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이 문건을 만든 행정처의 한 판사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김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로 약(리튬)을 먹고 있다”고 알린 뒤 전문의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당시 김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장에게도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약물(리튬)을 복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의 2019년 재임용 탈락을 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관계자는 “2019년 재임용 탈락을 목표로 낮은 평정을 지속해서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 통화에서 “행정처가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악의적으로 모함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