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판사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검찰 수사 발표 다음날
“이제는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봐야”

김명수 대법원장. 백소아 기자 [e-mail]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 판사들에 대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수사 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징계로 정직(3명)·감봉(4명)·견책(1명)을 결정했다. 5명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나오는 판사는 100여명에 이른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