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뉴스 : 한겨레

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지연되는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

2019-01-02 16:39
[한겨레 프리즘] 2019 법조월령가 / 김남일

김남일법조팀장 서초동에 마주앉은 검찰법원 뜨고지고 삼백하고 육십오일 검찰수사 법원재판 엠비박통 유죄땅땅 삼성롯데 집유석방 로또영장 방탄판사 새벽별로 점을치나 일월성신 둥글...

2019-01-01 18:42
기득권 반발에 그늘진 ‘적폐청산’, 새해엔 해 뜨려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는 ‘적폐청산’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적폐청산 본산’으로 삼아 대규모 수사팀을 상시 가동하는 비상체제...

2018-12-30 17:55
검찰·법원 적폐 손 못댄 채…사법개혁 1년 내내 ‘헛바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권력기관 개혁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검찰·경찰 등이 정권과 유착해 권력 유지의...

2018-12-25 21:20
검경수사권 조정 속도…‘검찰 수사범위’ 막판 진통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은 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여부,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세가지다. 이 가운데 여야는 사개특위에서 검찰...

2018-12-25 21:11
박영선 “공수처, 한국당 요구 수용한 대안 마련할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7월26일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99일 뒤인 11월2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가 사개특위 연...

2018-12-25 20:27
‘개혁대상 1호’ 비켜간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만든 390쪽짜리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는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맨 앞장에 뒀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다음 장에 배치됐...

2018-12-25 18:43
개혁 몰렸지만 버티는 법원

사법농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나서게 된 대법원은 여러모로 셈법이 복잡하다. 여론의 타깃이 검찰개혁에서 법원개혁으로 바뀌며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

2018-12-25 18:41
‘사법농단’ 임종헌 쪽 영화 <변호인>대사 인용 “죄인 취급 말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벌어진 ‘사법 농단’ 관련자 중 처...

2018-12-19 18:48
12월 19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여성 위원장 명패 걷어찼는데…사과 한마디로 끝? ■ “기사님한테 아양 좀 떨어봐”… 직장여성 ‘...

2018-12-18 20:43
‘직무상 의무 위반' 아닌 ‘품위 손상'으로 징계… 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가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게 18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가 일부 법관에겐 징계 사유로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

2018-12-18 18:24
[사설] 솜방망이 징계 ‘김명수 대법원’, 국민은 안중에 없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8일 사법농단 관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을 내리는 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4명에게는 감봉 3~5개월, 1명 견책, 나머지 5명은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 결정...

2018-12-18 17:12
사법농단 법관들 ‘품위 손상’으로 징계한 대법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개입, 판사 뒷조사, 특정 법관모임 와해 시도 등이 드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징계를 피했다. 징계가 인정된 나머지 대부분도 ‘...

2018-12-18 11:31
‘소송당사자’ 법원행정처, 서기호 행정소송 결과도 미리 알았다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판사(현 변호사)의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지침을 주는 등 재판 ...

2018-12-18 10:02
여야 ‘대법원 자체 개혁안 불가’ 선언…“행정처 변형에 불과”

“대법원이 낸 안은 법원행정처를 ‘변형’하는 것에 불과해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 토론회 시작 첫...

2018-12-17 20:55